[기고문] 청소년 공적 신분증은 ‘청소년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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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2003년 대전시 한밭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청소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대신하는 바람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뒤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만 9세부터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공적 신분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사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안내서에 마스크 구매를 위한 신분 인증 수단에서 청소년증이 제외되어 문제가 제기되었고 뒤늦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으로도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는 홍보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만 19세의 투표권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조차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신분증 안내자료에서 제외되어 다시한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홍보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청소년증의 인지도가 부족하기에 벌어진 촌극입니다. 정부의 각 부처 사이에서도 청소년증이 만들어진 취지와 역할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에 대한 운영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청소년증이 처음 만들어진 뒤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청소년증은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청소년증도 학교 밖 청소년이 사용하는 신분증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청소년증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증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는 청소년증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로 학생증이 있으니 청소년증을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게 다수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스스로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증의 기능 중 하나인 교통카드의 사례와 같이 계좌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청소년증으로 결제했을 때 청소년 자동할인되는 부가 기능이 필요합니다.
주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는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 것도 청소년증 발급률이 적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이 쉽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시설과 기관에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소관 부처와 기관에서는 청소년증에 대한 안내 및 활용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투표, 대학 능력 수능평가, 운전면허시험 등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중적으로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서로의 인식개선을 유도한다면 기존에 있던 청소년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꼭 일상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기고문은 5월 23일 진행된 제4대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문을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청소년증은 2003년 대전시 한밭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청소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대신하는 바람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뒤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만 9세부터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공적 신분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사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안내서에 마스크 구매를 위한 신분 인증 수단에서 청소년증이 제외되어 문제가 제기되었고 뒤늦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으로도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는 홍보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만 19세의 투표권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조차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신분증 안내자료에서 제외되어 다시한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홍보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청소년증의 인지도가 부족하기에 벌어진 촌극입니다. 정부의 각 부처 사이에서도 청소년증이 만들어진 취지와 역할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에 대한 운영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청소년증이 처음 만들어진 뒤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청소년증은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청소년증도 학교 밖 청소년이 사용하는 신분증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청소년증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증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는 청소년증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로 학생증이 있으니 청소년증을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게 다수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스스로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증의 기능 중 하나인 교통카드의 사례와 같이 계좌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청소년증으로 결제했을 때 청소년 자동할인되는 부가 기능이 필요합니다.
주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는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 것도 청소년증 발급률이 적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이 쉽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시설과 기관에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소관 부처와 기관에서는 청소년증에 대한 안내 및 활용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투표, 대학 능력 수능평가, 운전면허시험 등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중적으로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서로의 인식개선을 유도한다면 기존에 있던 청소년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꼭 일상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기고문은 5월 23일 진행된 제4대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문을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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