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아동ㆍ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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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3대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사람답게살고싶당’ 문현준 의원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정책학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해 우리 청소년들은 토론회·발표회·축제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청소년이 무슨 정치야”, “어린 것들이 뭘 아냐?” 라는 비난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도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 것들이 결국 지금 이 상황처럼 뭘 알 수 없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투표권이 만19세(※편집자주:2020년 총선부터 만18세 선거권 하향됨)부터 제공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권 연령 하향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청소년에게 정치인식이 많이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 청소년의 정치인식 미성숙의 원인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술, 담배처럼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입시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에는 관심조차 두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일반시민의 정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 실시했던 3S 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대상이 일반시민에서 학생으로 변했을 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년의 경우,청소년은 20살이 돼야 투표를 하게 돼 그 전까지는 입시에 갇혀 눈 감고 귀 닫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교육을 실행해야하나 이러한 기회가 현재는 거의 없으며,따로 시민사회 중심으로 정치교육이나 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 부족,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 부족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선거연수원에서는 초·중등학교와 학생회장 및 임원회를 대상으로 미래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투표권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일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독일정치교육협회가 ‘2004년 정치교육국가 표준안’을 발간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국가에서 시민 교육이 점차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답게살고싶당’은 이에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찾아가 정책제안 및 정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제안인 ‘찾아가는 정책학교’라는 주제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을 이 자리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답게살고싶당’이 위 정책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당사자들 이야기를 많이 경청할 예정이며 많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을지,제 발의가 끝나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미완성이고 계획 중인 정책제안서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칩니다만,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은 그저 18세 투표권을 외치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이었는지, 18세 이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어떤 교육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우리나라도 정책 관련 교육도 같이 받고 투표권도 얻어가는 그런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함께 목적을 향해 공부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외치며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광주드림